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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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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1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추36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3)특,436;공1997.10.15.(44),3138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978년
1974년
1967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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